올해 10월 KBS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지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직원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 점검이 몰래카메라 탐지기 배부 이후에 점검 지시가 있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많은 지역, 기관에서는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기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화장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점검이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해당 대상자는 어떻게 불법 촬영 및 비상벨 점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법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정책 및 설치·관리 등과 관련된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법 제3조, 영 제3조)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북한산 국립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제주 중문관광단지 등)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올림픽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6.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고속도로 휴게소)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서울역, 대전역 등 기차역)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시설(경복궁역, 시청역 등 지하철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주항 여객터미널,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유선장(오리배, 수상스키 영업장), 도선장(수상택시 도선장) 등)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LPG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장충체육관, 잠실야구장 등)
1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15.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제8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
행안부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7월부터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한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 및 점검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영자의 경우, 점검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은 최고 5천만 원 과징금, 터미널 개선명령 불이행 시에는 최고 6억 원 과징금입니다. 산업과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칙과 과태료가 엄격할 수 있어 점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예시) 비상벨
※ (일상점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은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매일 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제점검
앞서 얘기했듯이 불법촬영 점검과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실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되는 시민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되는 불법촬영물의 발견은 점검의 공백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장비 검사가 표준이지만 점검 외의 날에 언제 설치될지 모릅니다.
화장실 시설 점검 작업자가 위생 점검 진행과 동시에 안전 항목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강화하고 교육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점검을 시기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 시기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상시 점검이 더 자주 이루어진다면 화장실의 이슈들도 더 자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문제는 화장실 위생 점검을 담당하시는 직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본부에 알리고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전화나 작업자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은 해결 시간을 지연시키고, 짧은 시간 동안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점검의 주기와 빈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조치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민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권장하는 종이 점검표, 안심 화장실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안심화장실 스티커의 경우 스티커 부착 전후 체감안전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는 답변은 32.3% 증가(17.3→49.6) 하고, ‘불안하다’는 답변은 27% 감소(45.2→18.2)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존재하는 화장실 불법촬영의 사각지대, 하다(HADA)가 현장의 어려움에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