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시기(+ 자격, 신고)

지난 글에서는 자격 및 경력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의 면적과 세대에 따라 선임해야 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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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는 3가지로 나뉩니다. 관리주체는 아래 3가지 경우가 발생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으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완공일
2. 용도변경으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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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연면적, 공동주택의 세대 수 구분마다 자격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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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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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호에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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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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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1명 선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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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는 관리주체는 선임 후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 서류로 경력 및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그리고 신고까지 알아봤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대로 건출물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안전환 업무 환경을 조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