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이때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방법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사업장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가 진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 사업장은 산업안전대진단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안전수준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중대재해 예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대진단의 결과는 사업장 감독이나 벌칙 등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사업장 내 작업환경의 위험도, 대응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대진단에서 다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산업안전대진단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상황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됩니다.
💡 온라인 참여 방법
💡 오프라인 참여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준을 확인하고 안전 확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해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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