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점검, 안전진단, 관리주체는 누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그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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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 놀이기구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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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중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종류에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다칠 수 있는 기구인만큼 관리주체*는 더욱 각별히 점검을 진행해야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점검을 법으로 규정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 :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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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하는 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기

• 월 1회 이상(의무)/점검항목에 따라 매일 점검할 것을 권장하도록 교육

항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 노후, 변형, 청결, 안전수칙등의 표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 존재 여부

방법

•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총 4개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후 보관해야함.
• 📍 안전점검 결과 · 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해야하며, 해당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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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위와 같은 주기 및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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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의 차이점은?

안전진단은 안전점검 진행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안전 검사기관에게 진단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배치도
• 어린이 놀이시설 약도

안전진단 후 부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기구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리 및 보수 진행을 완료했으면 관리주체는 안전 검사 기관에게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에 다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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